교통사고 법률분쟁 개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이후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액은 사고원인과 과실비율, 손해액의 평가, 피해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금액에 대한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비상은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과 피해자가 다양한 교통사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서비스와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자문 및 소송대리
법률사무소 비상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교통사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보험금 협의 대행은 물론 소송 수행 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소송대리 및 합의대행
법률사무소 비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대리 또는 서면 작성, 합의 대행 등 의뢰인의 사정과 형편을 참작하여 여러 가지 법률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상 처벌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부상사고 중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구속을 피하거나 형사처벌의 양형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에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추후 이중 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진단 1주당 100만 원 내외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